환경규제 부담 왜?

환경규제 부담 왜?

대구지역 경제인들이 환경규제에 대응할 자생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환경규제 요건에 맞춰 설비를 강화하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16일 오전 대구상의에서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2차 상공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심한 환경규제정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정책 자금 지원이 필요함에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황순용 평화홀딩스 사장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오염총량제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거대한 금액이 투입됨에 따라 

기업운영에 너무 짐이 됩니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승우 루브캠코리아 대표는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으로 대표되는

 국내 안전환경규제가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보다

 더욱 엄격해 국내 연구개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대진 현대정밀 대표는 자사 생산품인 도어락에 필요한

 표면처리공정을 예로 들면서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될수록 자체 대응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가공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생산효율을 위해 완제품

 형태의 부품 수입이 늘게되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고 지적하면서 환경규제에

 대응할 자생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주문했습니다.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환경관련 규제와 관련한 애로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중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며

 "지역 기업인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후 정부 대응으로 화학물질 규제가 개선됐지만

 복잡한 절차와 금액 등은 여전히 애로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화학물질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58.3%가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족한 기업은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 개수·강도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등을 지적했습니다.

한경연은 72.5%는 화학물질 규제를 추가 완화해야 

하다는 답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절차로 규제 이행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심한 금액지출(33.9%)을 애로로 들었다고 합니다.

2018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천여종으로 늘어나 등록금액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생산비상황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는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이었다고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이 짐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심한 화학물질 규제가 개선됐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경제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고 제언했습니다.

요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일∼6월 18일에 했으며 

응답 기업 수는 120곳이라고 합니다.

 95% 신임수준에서 표본오차 ±8.0%p입니다.

 국내 심한 환경규제가 생산금액을 늘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짐을 줍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금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짐스러워하는 환경규제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가 꼽혔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규제가 17.3%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응답 기업의 대다수은 기업 경영 현실과 규제들 간 괴리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실제 법 준수 능력을 갈등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염려된다는 응답도 36.8%였습니다.

또 전체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금액과 제품가격 인상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규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기업 10곳 중 8곳은 19대 국회보다 20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답했으며, 21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본 비율도 72.9%였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심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한 환경규제는 생산금액과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짐을 줍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2%가 환경규제가 강화됐고, 이것이 

제품가격 인상원인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요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월 6∼21일에 했으며

 응답기업은 133개사입니다.

조사대상 기업의 87.2%는 20대 국회 들어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했습니다.

규제기준 강화와 규제대상·범위 확대(40.4%), 신설법안 증가(26.0%), 짐금, 

과징금 등 행정 제재수준 강화(15.9%)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응답기업 72.8%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금액과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