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내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요번년에도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요번년에도(8590원)보다 130원(1.5%) 수 많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8720원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했습니다.

 표결에는 이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이용자위원 2명은 이같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이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최초 

시행된 1988년 이후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거 인상률이 제일 낮았던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2.7%)이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못 좁히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0.3%)∼9110원(6.1%)을 제안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은 뒤에도 노사 양측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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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최초 

시행한 1988년 이후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일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갈등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청안으로 제시한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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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많지 않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대부분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