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근황

부동산 대책 근황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고 내주 초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장만해 온 대책에 대해 당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반영해 왔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당은 정부가 갖고 온 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대책을) 가급적 요번주 

안에 발표하려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

 요번 주 안에 발표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고 했는데요

다만 대책 발표 시기만 윤곽이 잡혔을 뿐 발표 주체

당정 협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이 장만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강력한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롭게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장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진즉에 발표한 가운데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짐을 12·16 대책 발표 수준보다 대폭 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지금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이처럼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짐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고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등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한 차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장만 중입니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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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처 일각에서 

의견을 낸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많이 낮다는 게 당의 설명입니다.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강화 방안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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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구상대로 추진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입니다.

다만 당정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되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요번 세제 대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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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에서 다주택자에 (양도세로) 

퇴로를 열어줘야 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면서도

 "다만 요번 부동산 세제 대책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간략명료하고 명확해야 하므로 요번 대책에 

포함하기엔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10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크게 올리는 등의 부동산 세제대책을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의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강화다. 당정은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주입니다. 

기존 최고세율은 3.2%입니다. 

지난해 12·16대책 때 예고했던 4.0%보다도 높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대부분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히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합니다”며

 “종부세 최고세유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제일 높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이해찬 대표 의지가 무엇보다 강합니다”며

 “몇 개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제일 강력한 방안에

 무게를 두고 대책을 사실상 장만해

 놓았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습니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세율을 4.5%, 5.0%, 6.0%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했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0% 안을 선택했습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며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입니다.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짐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